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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는 아시아 국가들과 법제 발전의 경험을 공유하고 법제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2013년부터 개최해오고 있다.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 김외숙 법제처장, 미얀마 U Tun Tun Oo 법무부 장관 등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전문가회의는 법무법인 지평 김지형 대표변호사(전 대법관)와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총 2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제1세션에서는 ‘행정절차법제 관련 아시아 각국의 법제화 노력 개관’을 주제로 △아시아 각국의 행정절차 법제 현황 △대한민국 행정절차 법제의 발전과정을 논의한다.
제2세션에서는 ‘국민참여와 소통 확대를 위한 행정절차 법제 정비 전략’을 주제로 공론화위원회와 및 국민청원 관련 사례와 법제화 쟁점에 대해 열띤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발제자와 토론자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홍준형 교수, 한국행정연구원 은재호 부원장,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디지털소통센터 변정화 행정관 등이 참석한다.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은 “아시아 국가 법제 전문가들이 국민 참여와 소통 확대에 관한 입법 경험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합리적인 입법방향을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아시아 국가간 법제정보 교류를 통한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아시아법령정보네트워크(ALIN)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 정부부처 및 연구기관 법제실무자를 대상으로 한국법 연수를 실시하는 등 해외 교류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법제연구원과 법제처가 공동으로 31일 밀레니엄 힐튼 서울 그랜드볼룸(B1F)에서 ‘국민참여와 소통 확대를 위한 행정절차 법제 정비 방안’을 주제로 제6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sian Legislative Experts Symposium)를 개최한다(사진 출처= 한국법제연구원 캡처).
황인성 기자 gomtiger@horse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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