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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제주도, 국내 첫 영리병원 조건부 허가…외국인 대상 진료만 가능
원희룡 지사, “영리병원 개원 허가는 불가피한 차선의 선택”
공론조사위 반대 의견 불구 급선회…반발 여론 거세져
제주도의회, 6일 원 지사 출석 요구…출석 여부 관심 집중

[말산업저널] 황인성 기자= 이윤을 남겨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영리병원이 국내에서 처음 문을 열게 됐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5일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 허가를 했다”며 국내 첫 영리병원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내줬다.

영리병원은 기업과 같이 이윤을 남겨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형태의 병원으로 의료 상업화 논란에 싸여있다. 공론조사위원회의 반대 의견을 무릅쓰고 개설을 허가한 제주도는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진료하라는 조건을 달았으며, 진료 과목도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 과로 한정했다.

그동안 제주도는 10월 영리병원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가 제주도민 여론조사 등을 토대로 영리병원 개설 불허가를 권고한 것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으나 이날 발표를 통해 조건부 개원 허가로 급선회했다.

원 지사는 외국자본 투자 유치 행정의 신뢰성과 의료관광 등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해명했지만 공론조사까지 마친 사안을 뒤집었다는 사실에 반대 여론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5일 논평을 통해 “원 지사는 자신이 미루고 미뤘던 현안에 나 몰라라하며 공론화조사위원회의 불허 입장을 무시했다”며 “도민과 문재인 정부도 반대하는 의료영리화에 제주도를 넘겨주고 말았다. 도민 의견을 저버린 원 지사의 태도에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고 질타했다.

의료계도 영리병원 허가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외국 투자자본으로 설립한 의료기관은 환자의 건강과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수익 창출을 위한 의료기관 운영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제주자치도의회는 영리병원 개원 허가와 관련해 원희룡 제주자치도지사에게 6일 오후 도의회 출석을 요구했으며, 원 지사의 도의회 출석 여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5일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 허가를 했다”며 국내 첫 영리병원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내줬다. 이에 대해 지역 여론과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사진 출처= 제주도청).


황인성 기자 gomtiger@horse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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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판 일 : 2018.12.06 ⓒ KR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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