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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무산·자원 이동 제약으로 문제 봉착
“브렉시트”(Brexit)의 향방에 전 세계의 귀추가 주목된 가운데 경마계에도 그 파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브렉시트”란 Britain과 exit의 합성어로 영국의 EU 탈퇴를 의미한다. EU의 재정위기가 해를 거듭할 수록 심화되자 2012년 하순부터 영국에서는 탈퇴에 대한 여론이 고조됐고 올해 2월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다가오는 6월 23일, EU 잔류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캐머런 총리를 비롯한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를 막기 위한 노력을 위해 EU 개혁안 타결 등 노력을 경주중에 있으나 아직까지는 압도적인 지지를 끌어내지 못한 상황이다.
이 가운데 경마계에서도 브렉시트는 주요 화두에 오르며 논쟁의 불씨를 지피고 있다. 특히 정재계 인사들로 이루어진 마주 사이에서는 극명한 찬반대립이 이루어지며, 주요 대회의 부담중량을 결정하는 오찬회 때마다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표면적으로 보면 영국의 EU 탈퇴는 세수 확보 측면에서 매력적인 제안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추진 중인 부가세 제도(영국 경마를 대상으로 하는 베팅지점과 온라인 베팅사 모두에게 부가세 납부의 의무를 부여한다)는 국가보조규제로 분류돼 EU의 최종 승인을 필수적으로 하고 있으나, 브렉시트가 결정되고 나면 훨씬 수월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부가세 제도로 충분한 자금이 확보된다면, 현재 영국경마의 골머리를 앓게 하는 베팅파트너제도(ABP: 베팅업체가 시행체에 일정한 후원금을 지원하고 권리를 취득하는 것. 해당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최근 베트프레드 사를 비롯해 다수의 베팅업체들이 경마대회 스폰서에서 물러나는 문제를 야기하기도 했다) 역시 논란의 불씨를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브렉시트의 문제점 역시 만만치 않다. 치명타로 꼽히는 문제는 단일직불제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현재 EU에서는 공동 농업정책의 일환으로 단일직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보유하고 있는 농지, 즉 방목지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잘 가꿔지고, 환경, 공중 건강 및 동물 복지 면에서 정해진 기준을 맞추면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브렉시트가 확정된다면 해당 보조금을 지원받던 생산자들에게는 적지 않은 타격을 입힐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영국과 아일랜드 간의 마필 이동 문제를 비롯해, 현재 인력 부족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조련사 영입에도 제약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현재 경마 산업에 절대적 지지를 보내고 있는 조지 오스본 재무부 장관과 매튜 핸콕 내각 사무처 장관이 잔류파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정책적 문제 역시 고려의 대상으로 꼽힌다. 나아가 영국직할식민지인 지브롤터의 베팅 업체 생존권 역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 명확하게 결정된 것은 없다. 전문가들 역시 어떠한 상황까지 치닫게 될지는 소위 말해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는 입장이다. 약 2개월여의 시간이 남은 국민투표가 어떠한 변화를 야기시킬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작 성 자 : 조지영 llspongell@krj.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