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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모(25)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인격적 피해를 줬고, 인터넷의 파급력을 고려하면 처벌이 필요하다"며 "남성혐오 사이트에 피해자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게 해 심각한 확대재생산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이어 "피해자는 고립감, 절망감, 우울감 등으로 극심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겪고 있어 누드모델 직업의 수행이 어려워 보인다"며 "피고인은 게시 다음날 사진을 삭제했지만 이미 여러 사이트에 유포돼 추가 피해가 발생했고 완전한 삭제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에서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에 반성과 용서를 구하고 있고 스스로 변하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반성만으로 책임을 다 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특히 "피해자가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 처벌의 강도가 달라질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안씨는 지난 5월 홍익대학교 회화과 '누드 크로키' 수업에 참여한 남성 모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이 사진을 여성주의 커뮤니티 '워마드'에 게시한 혐의를 받아왔다.
안 씨는 홍익대 회화과 크로키 수업에 피해자 A 씨와 함께 누드모델로 일하러 갔다가 휴게 시간 중 모델들이 함께 쓰는 휴게공간 이용 문제를 두고 A 씨와 다투게 되자 그의 사진을 몰래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통상적인 몰카 범죄와 달리 가해자가 여성이라서 수사가 빨리 이뤄졌다는 성(性)차별 편파 수사 비판이 제기됐고, 수사기관을 규탄하는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 시위는 5월부터 시작해 지난 8월 4일까지 매달 1차례씩 계속 이어 지고 있다.
지난 5월부터 혜화역에서 열려 일명 '혜화역 시위'로 불리던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 시위는 4일에는 규모를 더욱 확대해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펼쳐졌다.
해당 시위를 주최해 온 '불편한용기' 측은 이날 오후 4시부터 광화문광장에서 '제4차 불법촬영편파수사 규탄시위'를 연다고 예고했다.
이들의 시위는 회를 거듭할수록 참가자가 늘어나는 추세로 이날 시위에는 7만여 명이 동참했다.
지난 1차 시위에는 1만명이 참가했고, 지난 3차 시위에는 주최 측 추산 6만명이 모였다.
지난 시위와 마찬가지로 이번 시위에는 생물학적 여성만 참가했다. 드레스코드는 붉은 색으로 주최측에 따르면 '여성의 분노를 보여주자'는 의미다.
참가자들이 개인적으로 준비해오는 손팻말에 대해서는 원색적인 조롱이나 인격 모독, 이미지를 통해 모욕감을 주거나 외부 단체와의 연대를 연상시키면 제지당했다.
이번 4차 시위는 불법촬영 피해자에 대한 묵념·의례로 시작해 구호·노래, 재판·삭발 퍼포먼스, 성명서 낭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성차별 사법 불평등 중단하라', '남(男) 가해자 감싸주기 집어쳐라', '여남(女男) 경찰 9대1로 만들어라', '자칭 페미 문재인은 응답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사법부와 경찰, 불법촬영 가해자를 규탄하는 의미로 '독도는 우리 땅',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 '아리랑' 등의 노래를 개사해 불렀다.
참가자들은 혜화역 인근에서 3차까지 시위를 진행하는 동안 주변을 지나는 일부 시민이 동의 없이 카메라로 자신들을 찍으려 하면 '찍지 마'라고 외쳤으나 광화문이 대표 관광지인 만큼 이날은 이런 구호를 외치지 않았다.
'불편한용기'측이 주도하고 있는 이 시위는 홍익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 피의자가 피해자 동료인 여성 모델로 확인되고 이 여성이 구속되면서 '남성이 피해자일 때만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한다'는 주장과 함께 기획됐다.
시위가 거듭되며 '문재인 대통령은 재기하기 바란다', '유X무죄 무X유죄' 등 과격한 언어를 사용해 남성혐오를 조장하고 고인을 모독했다는 반발을 사기도 했다. '재기해'는 2013년 마포대교에서 투신해 숨진 고(故) 성재기 남성연대 대표의 죽음을 조롱하는 말로 알려졌다.
주최 측은 '언론의 왜곡된 보도에 따른 운영진의 입장문'을 통해 "시위에 사용되는 그 어떤 단어도 남성혐오가 아니다"라며 "문 대통령에게 쓴 단어는 '재기(再起)'로,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처하며 국민 지지를 얻은 대통령께 그 발언에 맞게 '페미 대통령'으로서 재기하라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이원정 기자 ashley17@horse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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