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저널] 온라인 뉴스팀= 제6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2건입니다.

첫째 안건은 지자체 건의 규제혁신방안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1,650여건의 규제를 개선했습니다. 오늘은 지자체가 완화를 건의한 규제 33건을 추가로 다루고자 합니다.

관련 부처는 이 개선내용이 지자체를 통해 당사자들께 잘 전달되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제까지 정부가 발표한 많은 규제개선안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국무조정실이 점검해 보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국회는 이미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금융혁신법 등 규제혁신 4개 법률을 확정했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도 조속히 처리되리라 기대합니다.

그렇게 되면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5대 입법이 일단 완료됩니다. 이들 법률이 빨리 성과를 내도록 관계부처는 하위법령 정비 등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은 규제개선을 잘 실감하지 못합니다. 각 부처는 전례답습주의를 버리고 현장의 요구를 일상적으로 들으며 국무조정실 등과 협의해 정책에 최대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안건은 오늘 회의장에 전시된 콘텐츠산업 경쟁력강화 전략입니다.

콘텐츠산업은 미래의 가장 유망한 산업의 하나로 꼽힙니다. 세계 시장규모는 약 2조 달러로 1.3조 달러의 자동차 시장을 능가했습니다. 애플과 아마존 같은 글로벌 ICT 기업들은 콘텐츠 투자를 경쟁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산업을 둘러싼 환경도 무섭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ICT와 융합한 콘텐츠는 관련 생태계를 근본부터 바꿉니다. 유튜브와 넷플릭스 같은 플랫폼은 콘텐츠의 국가간 경계를 허물었습니다.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은 콘텐츠의 영역을 끊임없이 확장합니다. 5G와의 결합은 그 변화의 폭과 속도를 더욱 키울 것입니다.

이런 거대한 흐름에 부응하고자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계부처와 함께 대응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이 전략을 토대로 게임, 음악, 애니메이션 등 분야별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내년 초부터 계속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장에는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사랑받는 한국의 캐릭터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작은 기업들이 창작한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등의 캐릭터들입니다. 아이들에게 ‘뽀통령’으로 통했던 ‘뽀로로’와 요즘 인기가 많은 ‘핑크퐁’도 있습니다. ‘핑크퐁’은 관련 동영상이 유튜브에서 100억 뷰를 기록했고, 연관된 교육용 앱이 112개국에서 매출 1위를 달성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캐릭터들이 더 많이 만들어지도록 지원해 관련 산업을 키우고 한류 확산에도 기여했으면 합니다.

콘텐츠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두 가지를 제안 드립니다.

첫째, 여러 부처들이 기존의 영역을 뛰어넘어 협업해 주셔야 합니다. 콘텐츠 산업은 문화부, 과기부, 산업부, 방통위 등과 관련됩니다. 이른바 경제부처와 사회문화부처의 장벽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국무조정실이 부처들과 함께 업무조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 부문이 콘텐츠산업 발전에 기여하면 좋겠습니다. 예컨대 도시재생이나 폐교활용 사업을 할 때, 공공 건축물의 외관이나 울타리를 바꿀 때 새로운 미관을 갖추도록 하는 것도 그 하나입니다. 그렇게 하면 콘텐츠 산업도 돕고, 도시와 마을도 아름답고 재미있게 변모할 것입니다. 각 부처와 지자체와 공공기관들의 경쟁을 유도하고 포상하는 방안도 생각해봄 직합니다.

[출처=국무조정실]

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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