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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네티즌은 "사형제도 부활해야됩니다.교도소에 폭염에 에어컨설치한다는 말이 있는데.그건아니라봅니다.그럴돈으로 불우이웃 ,아이들치료비로 쓰이는게 국민세금 적절하게 쓰는거라 봅니다"란 의견을 보였다.
또 다른 네티즌은 "저런넘 잡아봤자 15년형..또나와서 또 살인하고.이게 미친 나라지 정상 나라냐.사형제 부활해라.가해자 인권만 주장하는 민변과 인권위는 해체하고 국가는 진정 선량한 국민을 보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 네티즌은 "제발 말레이시아나 싱가폴 법 반만이라도 따라갑시다 고의살인한 사람 은 적어도 사형시키고 사형집행도 해야지 맨날 돈이없어서 취약계층은 죽어나는데 세금으로 범죄자들 인권과 복지에 쓸 생각하는 문재인은 사람보다 범죄자가 먼저입니까? 문재인이 사형집행 안하는건 내란음모는 사형인데 북조선 간첩들 죽일까봐 그러는건가요? 이나라는 테러를 일으켜 수백명을 죽여도 감옥에서 밥먹여주고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주려고 범죄자인권만 챙기나요?"라 목소리를 높였다.
이외 "다른건 몰라도 사형제도는 중국이 더 나은듯. 사형수가 자기 죽은후에 처리 할 비용까지 사형수 본인이 벌어서 지불해야 된다던데.. 우린 뭐 법 자체가 살인자들을 보호하니 .. 점점 더 범행이 잔혹해 질수밖에 읍지" 등 많은 네티즌들의 사형제도를 부활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또 한 네티즌은 "사형이 없다면 죽을때까지 살인은 일상처럼 생각할 것"이라며 "사형집행 없다니깐 아주 전국이 개판, 살인자는 사형이 답 아닌지, 살인자를 감옥 몇년 몇십년 옥살이 해도 나오면 다시 안한다는 보장 있는지? 지금 이라도 새로운 법 질서 엄격하게 필요하다, 살인자는 사형이 답이다, 연관자도 같이"라며 사형제도 부활을 촉구했다.
실제 우리나라 재판부는 흉악범에 대해 너무 관대하다. 고의로 사람을 여러명 살해해도 사형을 선고 하는 경우도 흔치 않다. 대부분 무기징역형을 받아 국민의 세금을 축내고 있다. 더구나 사형선고를 받아도 집행 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말 사형수 23명에 대한 형 집행 후 현재까지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사형을 10년 이상 집행하지 않은 국가를 실질적 사형제폐지국으로 분류 하고 있다.
이원정 기자 ashley17@horse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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