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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 평가 이유: '집값 상승'(18%), '규제 부작용', '서민 피해', '투기 못 잡음'(이상 10%)
한국갤럽이 '8·2 부동산 대책' 발표 후 5개월 경과 시점인 2018년 1월 16~18일 전국 성인 1,004명에게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는지 물은 결과 24%는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34%는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고 42%는 의견을 유보했다.
현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발표한 작년 '6·19 부동산 대책'은 파급 효과가 크지 않았고, '8·2 대책'은 2005년 이후 가장 강력한 규제로 불렸지만 최근 서울·경기 매매가 격차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일부 지역 집값이 상승세다. 하지만 '8·2 대책'에서 가장 관심을 모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실제 적용 시기가 올해 4월이고, 연내 보유세 인상 가능성도 있다. 현재 부동산 정책 평가에 의견유보가 많은 것은 이러한 복합적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작년 '8·2 대책' 발표 직후 조사와 비교하면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는 44%에서 24%로 20%포인트 감소했고 부정 평가는 23%에서 34%로 11%포인트 증가했다. 부동산 정책 긍정률 하락폭은 성, 연령, 지역 등 모든 응답자 특성별로 비슷한 반면, 부정률 상승폭은 주택 비보유자(2017년 8월 22% → 2018년 1월 28%)나 1주택 보유자(22%→35%)보다 2주택 이상 보유자(28%→51%)에서 더 컸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238명, 자유응답) '규제 강화/강력한 규제'(15%),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14%), '서민 위한 정책/서민 집 마련 기대'(10%), '집값 안정 또는 하락'(9%), '보유세 인상 고려'(8%) 등 대체로 시장 안정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 부정 평가자들은 그 이유로(343명, 자유응답) '집값 상승'(18%), '규제 부작용 우려/풍선 효과', '서민 피해/서민 살기 힘들다', '투기 못 잡음'(이상 10%), '일관성 없음/오락가락함'(9%), '효과 없음/근본적 대책 아님'(7%), '다주택자 양도세 과함', '대출 억제 과도/금리 인상'(이상 6%) 등 정책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주를 이뤘다.
● 향후 1년간 집값 전망: '오를 것' 46% vs '내릴 것' 19%
- 상승 전망: 2017년 1월 20% → 8월 34% → 2018년 1월 46% vs 하락 전망: 43% → 27% → 19%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에 대해서는 46%가 '오를 것', 19%는 '내릴 것', 23%는 '변화 없을 것'이라고 답했으며 12%는 의견을 유보했다. 5개월 전인 '8·2 대책' 발표 직후 조사에 비하면 상승 전망이 12%포인트 증가, 하락 전망은 8%포인트 감소해 양자 간 격차가 7%포인트에서 27%포인트로 크게 늘었다.
이번 상승 전망 46%는 2013년 이후 최고치, 하락 전망 19%는 최저치다. 이는 1년 전과 반전된 결과다. 작년 1월 조사에서는 상승 전망이 20%로 2013년 이후 최저치, 하락 전망은 43%로 최고치였다. 당시는 국정농단 사태, 대통령 직무 정지, 탄핵 촉구 촛불집회 등으로 정치적·경제적 불확실성이 큰 시기였다.
집값이 '오를 것'이란 응답을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61%)에서 가장 많고 부산/울산/경남(32%)에서 가장 적었으며 그 외 지역은 50% 내외로 비슷했다. 연령별 집값 상승 전망은 20·30대(55%)에서 40·50대(약 45%)나 60대 이상(38%)보다 더 많았다.
과거 오랜 기간 우리나라에서 집값 상승은 재산 증식의 기회로 여겨졌고, 정부도 부동산 매매 활성화를 대표적인 경기 부양책으로 활용해왔다. 그러나 최근 급격한 고령화와 저성장 경제 상황 하에서는 집값 상승이 과도한 주거비와 주거 불안정, 가계부채 위험 증폭을 의미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현 정부도 부동산 경기 부양보다는 투기 근절과 서민 주거 안정을 우선하고 있다.
끝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집이 있는지 물은 결과 58%가 '있다'고 답했으며, 연령별로는 20대 8%, 30대 48%, 40대 73%, 50대 77%, 60대 이상 71%로 파악됐다. 보유 주택 수는 전체 응답자 중 2채 이상 보유 13%, 1채 45%며 42%는 0채(비보유)다.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18년 1월 16~18일
-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4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19%(총 통화 5,394명 중 1,004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이소정 기자 ashley17@horse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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