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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탁 행정관에게 일부 혐의를 유죄로 선고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탁현민 행정관의 선고에 공화당 신동욱 총재는 "'선거법 위반' 탁현민 행정관 1심 벌금 70만윈 선고, 탁현민이 탁하고 치니 똑똑하고 화답하는 꼴이고 짜고치는 고스톱의 백미 꼴이다"라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부인 신총재는 "극적인 효과 노린 선고 꼴이고 재판도 연출 꼴이다. 이 처럼 좋은날 꼴이고 처음처럼 아니라 좋은데이 꼴이다. 억세게 운좋은 행정관 꼴이고 도깨비 방망이 꼴"이라 비꼬았다.
한편 탁 행정관은 대선 사흘 전인 5월 6일 서울 홍대입구역 부근에서 열린 '프리허그' 행사에서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육성연설이 담긴 음원을 배경음향으로 튼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선거법은 투표 참여 독려 행사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활동을 금지하고 있는데 검찰은 탁 행정관이 이를 어겼다고 본 것이다.
당시 프리허그 행사는 문 후보가 사전투표를 독려하면서 "사전투표율이 25%를 넘으면 프리허그를 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는 자리로 문 후보 캠프가 정식 신고를 한 선거운동이 아니라, 다른 기관이 주최한 투표 독려 행사에 문 후보가 참여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당시 행사장에서 문 후보와 조국 민정수석은 등은 "우리가 여기서 지지 구호를 요구할 수는 없다"며 시민들에게 선거법을 공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탁 행정관은 행사가 마무리될 무렵 주최 측에 문 후보의 대선 '로고송'을 틀어 달라고 부탁했고, 행사 관계자가 이 노래를 틀었다. 서울시 선관위는 행사 이틀 뒤인 5월 8일 이를 문제 삼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공연 기획자, 성공회대 겸임교수 출신인 탁 행정관은 18대 대선 당시 '문재인 멘토단'으로 활동하고, 19대 대선에서도 문재인 캠프에 합류해 각종 정치 이벤트를 기획했다.
검찰은 탁 행정관이 프리허그 행사에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행사 주최 측이 준비한 장비와 무대 설비를 쓴 데 대해서도 사용료에 해당하는 만큼 돈을 받은 것으로 판단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소정 기자 ashley17@horse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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