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조례 추진 위해선 장외발매소 혐오시설로 규정돼야
경마 역사상 최초로 장외발매소가 혐오시설로 전락할 위기에 놓이게 됐다.
최근 대전시의회가 대전 서구 월평동에 위치한 렛츠런CCC 대전의 인근 주민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시의회 입법정책관실에서 검토중인 조례안에는 대전시가 장외발매소 인근 지역 주민을 위해 주거환경 개선사업, 소득증대사업,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또한 장외발매소 운영으로 대전시가 받는 지방세 일부를 해당 지역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과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주민들로 구성된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대상 지역은 장외발매소 반경 1km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문제는 조례 제정이 되기 위해선 장외발매소를 혐오시설로 규정해야 하는 것이다.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전국 30여 도시 중 인근 주민을 지원하는 조례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례 제정을 위해서는 장외발매소를 혐오시설로 규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대전시의회는 최근 대전시가 외부에 의뢰해 관련 용역을 진행한 결과 주민들이 안전은 물론 경제적인 면에서도 피해가 크다는 입장이어서 혐오시설로 인정받는 데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충남대 산학협력단이 대전시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한국마사회 대전장외발매소 민원관련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장외발매소 인근 주민의 64.7%는 장외발매소 때문에 유흥업소 및 게임업소가 늘어나면서 안전 환경을 위협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자녀 학습환경 저해 및 자녀 도박문제 우려 등 교육 폐해가 있다는 응답과 상권 침체 및 집값 하락 등 경제 폐해가 있다는 응답도 각각 52.2%와 41.8%에 달했다.
대전시의회는 조례가 제정되면 장외발매소가 위치한 전국 30여개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이 이어지는 것은 물론 상위법인 한국마사회법에 지역 주민 지원에 대한 조항을 담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전시의회는 조만간 전문가 토론회와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제222회 정례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