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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연, 현장 중심 장관 인선 서두를 것 주문
문재인 정부는 5일, 기존 17부 5처 16청에서 18부 5처 17청 4실 체제로 정부 부처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새롭게 설치되고 국민안전처 내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은 독립하며 기존 산업통상자원부는 유지한다. 통상 기능은 차관급인 통상교섭본부가 맡는다.
이번 부처 개편안에 대해 농업계는 그리 환영하지 않는 반응이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김지식)는 농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식품안전청’ 설립을 포함한 식품안전 관리업무의 농림부 이관, 동식물 검사·검역 및 방역 기능 강화와 같은 실질적 개혁 조치는 전혀 없었다며 “농업·농촌 배려 없는 개편에 심히 유감”이라는 성명까지 발표했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국민 안전과 자연생태계 보전 등에 초점을 두고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5월 25일과 6월 7일, 농림축산식품부도 새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업무 보고를 마쳤다. 곧 ‘문제인정부5개년과제’를 확정할 방침이 알려진 가운데 말산업이 새 정부에서 어떻게 추진될지 관심이 주목된다.
무엇보다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무총리 이하 각 부처 장관, 처장(차관급)까지 일정 공개를 확대한다. 4일 각 부처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부처 장관 일정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행정부 주요인사 일정 공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8월 중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장은 내년부터 공개한다. 차관급에 해당하는 한국마사회장의 일정 공개 여부에 관심이 간다. 여기에 발맞춰 말산업계 주요 협회와 단체들도 함께할지 역시 관심사다.
5월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행정자치부 장관에 김부겸 의원, 해양수산부 장관에 김영춘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도종환 의원, 국토교통부 장관에 김현미(이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각각 지명했다. 6일에는 문체부1차관에 나종민 동국대 석좌교수, 보건복지부 차관에 권덕철 복지부 기획조정실장 등 차관급 인사 7명을 발탁했다.
내각 인선에 있어 내부 검증을 강화하면서 장관급 추가 발표가 늦어지고 있지만, 차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발표에도 촉각이 곤두서 있는 상황. 도종환 문체부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청문회가 14일 예정됐고 주요 부처 차관급도 발탁한 이상 서둘러야 하지 않겠냐는 목소리도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2일에도 “신임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의 인선이 미뤄지고 있어 250만 농업인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장관 후보자 임명을 서두를 것과 현장 중심의 농업인 출신 장관을 선택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신임 이낙연 총리가 6월 1일, 전국공공운수노조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실에서 ‘한국마사회의 노조탄압 중지와 다단계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한 자리를 방문해 “한국마사회 문제 직접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박원순 서울시장 역시 3일 오후 10시 54분경 ‘용산화상경마도박장’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새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임명되면 이 문제를 청와대에도 이야기한다며 “불행한 사건을 하루빨리 종식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실 말산업은 지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내 중앙선거대책위 직능본부에 말산업 발전위원회를 둘 만큼 촉망받는 산업이었으나 대외 상황이 부정적 기류가 흐르는 가운데 새 정부에서 말산업이 어떻게 추진될지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소통과 통합의 문재인 정부에서 말산업이 얼마나, 어떤 변화를 겪을 것인가 초미의 관심사다.
이용준 기자 cromlee21@horse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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