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운영 100대 과제 발표…말산업은?

↑	▲문재인 정부가 19일 ‘국정운영5개년계획’을 발표하며 5대 국정 목표, 20대 국정 전략과 100대 국정 과제, 487개 실천 과제를 선정했다(자료 제공= 청와대).

농어업인 소득 안전망의 촘촘한 확충 과제 제시
모든 국민이 스포츠 즐기는 활기찬 나라 공약도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5개년계획’이 19일 발표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정 과제 보고 대회’에 참석, 국정기획자문위가 마련한 5개년 계획을 보고받았다.

이날 행사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 국정기획위원들과 정부 부처 장관 등 총 180여 명이 참석했다.

‘국정운영5개년계획’은 문재인 대통령의 201개 대선 공약을 토대로 5대 국정 목표를 세웠고, 20대 국정 전략과 100대 국정 과제, 487개 실천 과제를 선정했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기조 아래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 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는 5대 국정 목표를 발표했다.

20대 국정 전략 가운데 말산업 및 농업농촌계에서 주목할 만한 전략으로는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등이 손꼽힌다.

100대 과제로는 산업부와 미래부, 국토부가 주관하는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사업 발굴 및 육성, 문체부가 주관하는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 및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 문화 시대 그리고 관광복지 확대와 관광산업 활성화가 있다.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목표 아래 3번째 전략인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관련된다. 81번째부터 83번째 과제인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 △농어업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기반 조성이 언급됐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어업 활동 기반 6차산업의 고도화 및 사회적 경제 모델 정립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올해는 농산어촌 관광상품 개발에 주력하고 내년에는 농촌관광 등급평가제를 개편, 2022년까지 우수 관광자원을 선정하고 홍보를 추진한다.

국정 과제의 이행 계획도 3단계에 걸쳐 제시했다. 혁신기(1기·2017년 5월~2018년), 도약기(2기·2019년~2020년), 안정기(3기·2021년~2022년 5월)로 구분, 1기에는 개혁 과제를 시행하고 2기에는 본격적으로 정책성과를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3기에는 과제를 완수하고 지속가능한 혁신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국정 과제들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 조달 계획도 공개했다. 국세 및 세외수입 확충으로 82조6,000억 원을 확보하고 세출 절감으로 95조4,000억 원을 마련해 총 178조원의 재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제·개정이 필요한 법령 647건 중 법률의 92%(427/465건)을 2018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법령의 59%(108/182건)는 연내 정비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60여 일간 문재인 대통령의 201개 공약을 892개 세부공약으로 재분류한 뒤 공약별로 부처 업무보고, 전문가 간담회, 현장방문, 심층토론을 통해 실천 방안을 도출해 냈다. 이날 문 대통령은 활동을 종료한 국정기획위로부터 최종 보고를 받은 뒤 100대 국정과제를 세부적으로 다듬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