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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축경비대위, 생존권 위한 온라인 마권 발매 청원 신청
- 코로나19 확산으로 1년 6개월 동안 경마 중단 및 무관중 시행 이어져
- 2,700여개 업체, 3만 5천여 명 관련 종사자들 생존권 위협받는 위기 상황
- 경륜·경정은 문체부 적극적 추진으로 8월부터 온라인 발매 시행
- 경마 소관부처 농림부는 경마 사행성 조장 확대 핑계로 온라인 마권 발매 반대

축산경마산업비상대책위원회(이하 축경비대위)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온라인 마권 발매를 위한 청원을 신청했다.
경마는 2020년 2월 23일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확산으로 1년6개월여 기간 동안 중단 및 무관중 시행 등 비정상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다. 이로 인해 경마시행체인 한국마사회는 물론 말 생산자, 마주, 조교사, 기수, 조련사, 말 유통업자, 매점과 식당운영자, 전문지 판매소 등 2,700여 업체, 3만5천여 명의 관련 종사자들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위기 상황에 처해있다.
축경비대위는 “말산업 붕괴를 막고 생태계 유지를 위해 내부 유보금을 사용하여 최소한의 무고객 경마를 시행해왔다. 하지만 오는 10월 그 자금도 고갈될 예정이라 경마장 폐쇄는 물론 말산업의 완전 붕괴와 대량의 실업자 발생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으며, “또한 경마시행을 통해 매년 1조5천억 원을 국세 및 지방세와 축산발전기금으로 납부하여 국가 지방재정에 크게 기여했지만 그 마저도 중단되어 국가 세수에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경마를 시행하는 대부분 국가에서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온라인 발매를 도입하여 비대면으로 중단 없는 경마를 시행하고 있다.”며 “심지어 국내 사행산업인 경륜, 경정, 복권, 스포츠토토, 로또 등도 이미 온라인 발매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마 역시 1996년부터 온라인 발매를 도입해 운영해 왔지만 법적 근거 미비로 2009년 중단된 이후 온라인 발매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축경비대위는 “이에 지난해 여·야 국회의원 4명이 장기간 경마중단에 따른 관련 산업의 어려운 현실을 직시, 경마 온라인 발매 재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공감하여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을 4건이나 대표 발의하였지만 말 산업 보호와 육성 의무가 있는 소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의 반대로 현재까지 법안소위도 통과 못한 채 계류 중이다.”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가 경마에 대한 부정적 인식, 사행성 조장 확대, 개인정보유출 등을 이유로 온라인 발매를 반대하고 있지만, 동일한 우려사항이 있던 경륜, 경정은 경마보다 늦게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음에도 문화체육관광부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올해 5월 국회를 통과하여 8월부터 온라인 발매가 시행되고 있어 정부 정책에도 형평성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축경비대위는 모든 산업분야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비대면 온라인 전환이 보편화되고 있다며, “경마의 온라인 발매 또한 방역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도박 확산 방지와 장외발매소 과밀해소, 경마건전성 제고, 경마인식 개선, 말 산업 종사자 생존권 보호 등 농림축삭식품부의 우려와 달리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확신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축경비대위는 말 산업 종사자들이 경마중단 기간이 지속됨에 따라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 연명해가고 있다며 “하루 속히 경마 온라인 발매가 재개되어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 드린다.”고 밝혔다.


(사진 = 축산경마산업비상대책위원회 제공) 7월 13일 축경비대위는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온라인 마권 발매 도입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출 판 일 : 2021.08.18 ⓒ KR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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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음   글 축경비대위, 농식품부 직무 유기 및 방역 대책 역행 규탄
이   전   글 한국마사회, 8월 13일부터 2주간 무관중 경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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