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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문제복·하무선·김병학 조교사 3인 면허정지 제재···부적법 마주 대리인 방치
부경 A마주, 본인 회사 직원 B씨에게 경마 업무 대리···경마시행규정 15조 위반
상벌위, 조교사들의 개선 의지 등 고려···차등 제재 수준 결정
현직 조교사, “공정 경마 위한 방향성 옳아···제재 수위는 과도”


[말산업저널] 황인성 기자= 부경에서 활동하는 문제복, 하무선, 김병학 등 조교사 3인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조교사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말 위탁 관리 계약상 마주에게만 제공해야 하는 경주마에 대한 정보와 마방 통제 구역 출입 혜택 등을 적법한 대리인 위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에게 제공한 데에 대한 제재이다. 경마시행규정 15조(마주의 대리인) 위반 사례이다.

사건의 배경은 3인의 조교사가 부경 마주로 활동 중인 A마주의 경주마를 맡게 되면서 발생했다. A마주는 일신상의 이유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 B 씨에게 마주 대리인으로의 역할을 맡겼고, B씨는 부산경남 마방을 드나들며 A마주를 대신해 마주의 역할을 했던 걸로 나타났다. 위탁 계약을 맺은 마방뿐 아니라 다른 마방도 출입하면서 B씨가 A마주가 아니며, 적법한 대리인 위임 절차를 밟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며, 이번 징계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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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마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마주들은 대다수가 공사다망한 사회 지도층으로 자신이 소유한 경주마에 대한 관심과 시간 할애가 어려운 게 사실이지만, 공정 경마를 위해 지켜져야 할 경마규정의 준수가 어겨졌다는 사실에 이번 징계가 내려졌다(사진= 한국마사회).

현행 경마시행규정 상 출전등록 및 신청, 그 밖의 경마 업무 등 마주의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이는 조교사로 제한돼 있다. 불가피 조교사 이외의 자에게 경마 관련 업무를 위임·대리하기 위해서는 해당 이유를 명시해 대리인 선임서를 한국마사회장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B씨는 이러한 절차 없이 대리인으로 활동했고,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한국경마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마주들은 대다수가 공사다망한 사회 지도층으로 자신이 소유한 경주마에 대한 관심과 시간 할애가 어려운 게 사실이지만, 공정 경마를 위해 지켜져야 할 경마규정의 준수가 어겨졌다는 사실에 이번 징계가 내려졌다.

3인의 조교사 중 하무선 조교사는 12개월 면허정지 처분, 문제복·김병학 조교사는 6개월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상벌위원회에 관여한 한국마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조교사들의 자료 제출 여부와 시기, 향후 재발 방지 및 개선 의지 등을 고려해 상벌위원회에서 각각 조교사들의 제재 수준을 결정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비슷한 위반 사례 단속을 통해 공정 경마를 위한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현직 조교사들은 이번 제재의 방향성과 관련해서는 동조하는 분위기이다. 하지만, 한국마사회의 제재 수위는 다소 높아 아쉽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조교사는 “현재 마주들이 경마 관련 업무를 대리인을 통해서 하고 경우가 있는데, 적법한 대리권을 위임받지 않은 이들도 몇 명 있는 걸로 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규정을 지키는 문화가 정착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재의 효력은 11월 18일부로 발생했다. 문제복·김병학 조교사는 내년 5월 17일까지, 하무선 조교사는 내년 11월 17일까지 조교사 면허가 정지된다. 아울러, 해당 조교사들과 기승계약을 맺었던 서승운, 오경환, 김철호 기수는 31조·26조·2조로 각각 소속이 변경됐다.


▲국내 유일의 경마시행체 한국마사회는 상벌위원회를 열고 부경에서 활동하는 문제복, 하무선, 김병학 등 조교사 3인에 대해 11월 18일부로 면허정지 제재 처분을 내렸다. 경마시행규정 15조(마주의 대리인) 위반이 이유이며, 문제복·김병학 조교사는 내년 5월 17일까지, 하무선 조교사는 내년 11월 17일까지 조교사 면허가 정지된다. ⓒ미디어피아

 
출 판 일 : 2019.11.21 ⓒ KR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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