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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경마산업 구조 개선 위해 모든 노력 다할 생각"
3일, 윤준호·이정미 의원 공동주최 국회 토론회 열려


[말산업저널] 황인성 기자= 부산경남경마공원에서 숨진 기수·말관리사의 죽음과 관련한 토론회가 3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렸다.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정미 정의당 의원, 정의당 노동본부, 故문중원 기수 시민대책위가 공동주최한 행사로 ‘무소불위 마사회 권한은 어떻게 활용되는가?’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NCCK 인권위원장인 박승렬 목사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혜진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와 윤간우 직업환경의학 전문의가 각각 ‘왜 부산경남경마공원에서 계속 사람이 죽는가?’, ‘경마산업 어떤 위험에서 일하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김수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전주희 전 김용균 특조위 조사위원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날 토론에서는 부산경남경마공원 기수, 말관리사 7명이 잇따라 목숨을 끊은 배경과 마사회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요구의 목소리가 나왔다.

또한, 지난 1993년 마사회가 도입한 ‘개인마주제’가 공공기관인 마사회의 막강한 권한은 보장하면서도 책임은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선진경마를 시행한다며 도입한 경쟁강화 시스템은 기수·마필관리사를 옥죄고 산재를 은폐하는 역할을 한다는 날 선 비판도 등장했다.

이날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국내 경마산업의 2014년 기수 산재율은 30%로 다른 산업 평균재해율(0.6~0.7%)의 50배에 달하고 있다. 과거 선진 경마 모델을 도입한 부경 경마장의 재해율이 2011년을 기점으로 재해율이 감소하는 서울경마장보다 월등히 높아지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기수들은 산재등록을 하면 기승 기회가 줄어들어 스스로 축소·은폐하는 경향이 크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으며, 故 문중원 기수의 극단적 선택이 현 경마산업의 구조적 문제임을 확인할 수 있다는 지적이 덧붙여졌다.

윤준호 의원은 “故 문중원 기수가 사망한지 한 달이 지났지만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국회의원으로 죄송스럽다. 아직까지 한국마사회는 유족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노력을 기울이기보다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 답답하다”며, “특히 지난 21일과 27일 경찰이 유가족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것에 대한 경찰의 책임 있는 사과와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노조와의 교섭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경마산업 구조개선을 비롯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사진= 윤준호 의원실).

 
출 판 일 : 2020.01.09 ⓒ KR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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