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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청소년 도박, ‘가볍게 보면 안 돼’
스마트폰 보급으로 청소년 도박 접근성 높아져…예방 교육은 미진
예방 교육 등 제도적 보완책 마련 시급

[말산업저널] 황인성 기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강원순, 이하 사감위)가 스마트폰 보급에 따른 무분별한 청소년 도박 문제 확산을 방지하고자 전국 시·도 의회 및 교육청에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교육 실시에 대한 조례’ 제정을 요청했다.

<center><img src=/photograph/article_picture/imfile/20190000814/Temp_fu_20190000814_311547085871967753.JPG width=100%></center>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홈페이지.

상대적으로 도박 중독에 취약한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도박문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제도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 아래 제도적인 조례 제정을 요청한 것이다.

현재까지 서울을 비롯한 5개 시·도(서울, 대구, 대전, 전북, 경남)가 관련 조례를 제정한 상태이며, 3개 시·도(부산, 인천, 경기)는 조례 제정안이 발의돼 있다.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스마트폰 등의 보급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도박 접촉 및 중독에 쉽사리 노출돼 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는 2015년에 이어 2018년에도 전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지난 3개월 기준으로 한 청소년의 도박문제 위험집단 비율은 2015년 5.1%보다 1.3% 증가한 6.4%로 나타났다. 돈내기 게임 참여 경험도 절반 수준인 47.8%로 나타냈다. 평생 한 번이라도 돈내기 게임을 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에 대한 수치로 2015년보다 5.7% 증가했다.

또한, 지난 3개월 돈내기 게임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게임 소비 시간도 온라인 내기게임은 95.5분, 불법 인터넷 도박은 87.4분으로 돈내기 게임 평균 소요시간 39.3분에 비하여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온라인 돈내기 게임 경험자의 74.2%가 스마트폰을 통해 접속했다고 응답했다.

청소년들이 쉽게 돈내기게임, 도박 등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으나,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교육을 받아본 청소년은 10명 가운데 3명(30.1%)에 그쳐 청소년의 도박 중독 예방과 대응은 매우 미진한 걸로 드러났다.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교육이 안정적으로 일선 학교에서 확대 시행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 등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스마트폰 보급에 따른 무분별한 청소년 도박 문제 확산을 방지하고자 전국 시·도 의회 및 교육청에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교육 실시에 대한 조례’ 제정을 요청했다.

황인성 기자 gomtiger@horse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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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판 일 : 2019.01.10 ⓒ KR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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