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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9 한국마사회 국감] 마사회, 설립목적·취지 맞게 거듭나야
농해수위 국감에서 인사말을 하는 김낙순 한국마사회장의 모습. 김낙순 회장은 “국민 신뢰 회복과 설립목적에 충실한 기관 운영을 통해 노력하고 발전하는 한국마사회를 보여드리겠다”고 했
201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한국마사회 국정 감사 열려
기관경영평가·불법 경마 등 지적···국민 신뢰 회복 숙제 남아
매출 하락에 따른 온라인 마권 발매 언급 없어 아쉬움 남겨

[말산업저널] 안치호 기자= 10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에서 201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 이하 농해수위)의 국정 감사가 열렸다.

이날 농해수위는 지난해 국감에 이어 한국마사회의 가짜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및 정규직 문제, 불법 경마 등의 문제를 올해도 언급했다. 이와 더불어 2018년도 기관경영평가에서 미흡 D등급을 받은 문제와 매출 하락에 대해 지적했고 설립 목적과 취지에 맞는 기관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낙순 회장은 농해수위 국감에서 인사말을 통해 “한국마사회는 국민의 냉정한 평가를 겸허히 수용하고 경마의 사회적 부작용 예방과 말을 이용한 차별화된 사회적 가치 실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국민이 기대하는 신뢰수준을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설립목적에 충실한 기관 운영을 통해 국민에게 무한한 사랑을 받으며 세계로 뻗어 나가는 발전하는 한국마사회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손금주 의원은 경영평가가 낮게 나온 이유에 대해 마사회 직원들의 해이함을 꼽았고 정규직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비정규직의 차별 징계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김성찬 의원은 경영평가뿐만 아니라 고객만족도평가를 보여주며 사회적 책임, 서비스 품질, 전반적 만족, 성과 등 여론의 안 좋은 상황을 보여줬지만, 김낙순 회장은 처음 본 자료라고 답변하며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경대수 의원 또한 경영평가를 언급했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인 한국마사회에 우리 농산물 살리기에 의견을 제시했다.

경대수 의원은 “한국마사회가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국민의 안 좋은 인식이 있다. 이에 경마공원이나 장외발매소에 우리 농산물 및 생산물을 먼저 판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고 이에 김낙순 회장은 “서울 경마공원에는 수요일과 목요일 110개 업체가 농산물을 팔고 주말에는 지자체와 협의해 청년 농민들이 장사하고 있다. 또한 시골 현장과 직접 연결해 필요한 만큼 농산물을 구입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경마공원 본장과 장외발매소 주변 환경의 불법적인 문제에 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다. 이만희 의원은 “경마공원 본장과 장외발매소 주변 불법 사금융 광고가 많다. 경마 전문지, 사인펜, 주변 바리게이트 등에 불법 사금융 광고가 부착돼 있어 경마가 사행성과 부정적 이미지를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권 의원은 경마 전문지 불법 판매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현권 의원은 “경마 전문지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팔게 돼 있는데 지하철 입구나 인도 등 불법 판매 단속 제재는 2015년에 단 1건이 있다. 불법 판매는 호객행위와 탈세 등의 문제이기 때문에 마사회는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하자 김낙순 회장은 “마사회에 단속 권한이 없고 지자체에 있다. 지자체에 의뢰를 했는데 단속이 잘 안돼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작년에 이어 불법 경마에 대한 문제도 나왔다. 정운천 의원은 불법을 억제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난해에 이어 다시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윤준호 의원은 “불법 경마 신고 포상금 효과가 미미해 보여 포상금 최고액을 올리고 지급기준은 일부 낮춰야 한다. 또한 계좌 정지와 수사 권한을 가져야 하며 단속 수사관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자 김낙순 회장은 “최근 한국인터넷인터넷진흥원과 업무협약으로 불법 사이트를 빠르게 폐쇄할 수 있게 됐다. 마사회나 사감위는 단속에 한계가 있어 사법기관 통해 단속하는 것이 효율적임에 공감하고 사이버도박전담반이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 있게 경찰청에 요청한 상황이다”고 답변했다.

서삼석 의원과 이만희 의원은 한국마사회의 사행산업 예방 치유 활동에 대해 언급했다. 서삼석 의원은 한국마사회 유캔센터의 2018년 예산은 16억 1,000만 원으로 순 매출 대비 0.08%밖에 안 되는 수치며 예방 교육과 치유 활동 대상자 수가 줄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만희 의원은 “해외 경마 선진국은 경마를 건전한 스포츠로 인식하는 데 우리나라는 부정적 인식이 크다. 이를 위해 한국마사회의 예방 치유 활동 등 노력이 필요하고 이는 국민적, 사회적 시각에서 평가가 중요하다. 1억 5,000만 원에서 2018년 16억 1,000만 원으로 증가했지만, 매출에 대비하면 아직 부족해 더 늘려야 한다”며, “한국마사회가 도박 중독 예방 치유와 경마산업이 양립하는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 의문이 생겨 더 잘 관리할 수 있는 외주나 전문업체에 주는 것도 고려해봐야 하고 연구 용역을 맡겨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봐야 한다”고 했다.

이에 김낙순 회장은 “올해 유캔센터 예산은 2018년보다 대폭 늘렸고 사업에 양립하는 문제가 딜레마이기는 하지만 도박 중독 예방치유 문제 해결을 위해 예산을 더 늘리고 외주업체나 연구 용역을 맡기는 의견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10월 10일 김현권·박주현·오영훈·정인화 의원이 주최한 ‘이용자 보호 중심 온라인 마권 발매 도입’ 정책토론회가 열려 온라인 마권 발매에 대한 이야기가 이날 국감에서도 나올 것으로 기대됐으나 박주현 의원이 한국마사회 매출 하락에 따른 온라인 마권 발매 가능성에 대해 잠시 언급하고 지나간 것 외에는 거론되지 않아 경마 관계자들의 아쉬움을 남겼다.

이외에도 강석호 의원은 코리아컵·스프린트 경마대회에 반일 감정을 이유로 일본의 참여를 배제해 대회 GⅢ 승격 철회와 스포츠정신을 위반한 문제, 김태흠 의원의 작년 일자리 부풀리기 의혹에 이은 직원 퇴사율 1위 공기업인 한국마사회에 대한 지적, 김성찬 의원의 용산장학관 공실률에 대한 문제, 김현권 의원의 사회적 취약계층 배려한 마사회 내 운영 매점 관리 규정문제 등이 이번 농해수위 국감에 나왔다.

한편, 농해수위 국감 일정은 10월 18일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와 10월 21일 해양수산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로 마무리된다.

<center><img src=/photograph/article_picture/imfile/20190005250/Temp_fu_20190005250_301571895330306723.JPG width=100%></center>
국회 농해수위 회의실에서 201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한국마사회 등 기관에 대한 국정 감사가 열렸다. 10월 4일부터 열린 농해수위 국감은 10월 21일 종합감사로 마무리된다. ⓒ미디어피아 안치호

 
출 판 일 : 2019.10.25 ⓒ KR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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