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전주지법 정읍지법 민사부(재판장 진광철)는 말이 자신을 덮쳐 다쳤다며 부안군과 대행업체, 말 소유 학교법인 등을 상대로 낸 원고 A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2012년 5월 4일 부안군 마실축제 개막식장에서 퍼레이드 행렬을 사진 찍고 있는 A씨를 경비행기의 소음에 놀란 말이 덮쳐 쇄골 골절, 안와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부안군은 이 사건 축제의 실질적인 주최자로서 행사의 전반적인 내용, 시설 등과 관련된 안전문제에 관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물론 피고 회사나 학교법인 소속 기수, 인솔자를 지휘 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원고는 당시 말이 갑자기 흥분한 상태로 기수나 인솔자의 통제를 따르지 않고 원고 쪽으로 달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원고 바로 앞까지 말이 접근할 때까지 피하지 않고 계속 사진을 촬영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 발생의 경위, 피고들의 과실 내용 등을 참작해 피고들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축제장서 놀란 말이 덮쳐 부상한 원고가 지차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이 내려졌다. 2015년 어린이 승마 축제 때 모습. (사진과 기사는 무관함.)
황인성 기자
작 성 자 : 황인성 gomtiger@krj.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