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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패리뮤추얼 방식 체육진흥투표권, 경마처럼 경주류로 분류해야”
국내 사행산업 규제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사행산업 건전 발전 종합 계획을 통합, 입안하고 사행산업자에 시달해 관리, 감독합니다. 사감위는 임의적으로 경주류와 복권류로 분류하는데 이 분류 기준은 학술적으로 정립된 것이 아닙니다. 특히 복권류에 체육진흥투표권을 묶어 경주류에 비해 규제의 강도를 비교적 완화된 기준으로 적용하기 위한 분류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실정입니다.

국내 사행산업 연구 권위자인 김종국 한국마사회 경마본부장(정책학 박사)은 2017년 8월 25일 열린 복권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논문 ‘사행산업을 경주·복권류로 구분하는 기준에 대한 정책적 논의: 경마·체육진흥투표권·복권의 복권·경주류로 분류 타당성을 중심으로’를 발표했습니다.

복권학회 논문집인 「4차산업혁명시대 기술발전에 따른 복권정책」(2017, p47~p65)에 실린 본 논문은 체육진흥투표권의 경주·복권류의 분류와 관련한 역사적 배경과 새로운 분류 기준을 적용할 필요성 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현 분류 기준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말산업저널>은 2018년 6월 25일 발행하는 제328호부터 본 논문을 연재합니다. 논문을 기고해주신 김종국 경마본부장께 감사드립니다. - 편집자 주

복권과 달리 체육진흥투표권은 경마와 같은 방식의 배당금(환급금) 결정 방식을 택하고 있음을 비교할 때 경주류로 분류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입증된다.

체육진흥투표권(Toto토토)의 경우 스포츠(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의 승부 및 점수를 예측해 적중한 사람에게 일정 비율의 환급금을 교부하는 게임으로 우리나라에서 토토의 시행 근거법은 ‘국민체육진흥법‘이다. 동법 시행령(제26조)에는 승부 및 점수 예측 방식으로 승부식(승패, 무승부 예측), 점수식(득점, 실점 예측), 혼합식(승패, 무승부, 득·실점 예측), 특별식(우승자, 등위, 득점 선수 등 경기팀 또는 선수의 성적·기록을 예측)이 있다.

환급금 지급 방식으로는 1)고정환급률식(체육진흥투표 적중자에게 환급금을 등위별로 환급하도록 구성된 것)과 2)고정배당률식(체육진흥투표 적중자에게 투표항목별로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환급금을 환급하도록 구성된 것)이 있다. 통상적으로 부르는 토토(Toto)가 고정환급률식(총 발매 금액의 50%를 적중자에게 지급)이며 프로토(Proto)라 부르는 방식이 고정배당률식(운영 업체에서 제시한 배당률에 의해 참가자가 돈을 걸고, 총발매 금액의 50%~70%를 지급)이다.

적중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은 시행령 제33조에 1)고정환급률식 체육진흥투표권은 ‘체육진흥투표 적중자에게 지급하는 등위별 단위 체육진흥투표권에 대한 환급금=(환급금 총액×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진흥투표 적중자 등위별 비율)×1/등위별 적중 단위 체육진흥투표권 수’로 지급하고, 2)고정배당률식 체육진흥투표권은 ‘체육진흥투표 적중자에게 지급하는 단위 체육진흥투표권에 대한 환급금=단위 투표금액×단위 적중 투표항목의 환급배당률’로 지급한다.

즉 체육진흥투표권은 복권(온라인 복권은 제외)과 달리 경마와 같이 베팅된 금액에서 수수료, 운영비, 기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적중자에게 지급하는 페리뮤추얼 방식임을 알 수 있다.

패리뮤추얼(Pari-mutuel) 방식이란 <표15>에서 게임에 건 금액을 베팅에 따라 전체 금액을 관리비의 수수료만 공제하고, 그 몫을 되돌려주는 것을 말한다(참고문헌, Oxford English Dictionary Supplement). 또한 머신 게임에서 베팅한 금액을 기록하고 있는 머신과 베팅 금액 전체와 같은 금액을 위너에게 지불하도록 되어있는 의미의 용어다([네이버 지식백과, 카지노 실무용어 해설, 2007. 3. 15., 백산출판사]

<표15> 경마, 체육진흥투표권, 복권의 당첨금 지급 방식 비교


위키백과(https://ko.wikipedia.org/wiki/)에서는 패리뮤추얼 제도(Parimutuel)를 “경마에 돈을 걸 때 시행체를 상대로 거는 게 아니라 사람들 상호간에 돈을 걸도록 하는 제도로서 시행체는 경마팬들 사이의 돈을 최첨단 전산 장치로 입력시켜 보관해 두었다가 경주 결과가 확정되면 배당금을 배분해주고 그 대가로 고객이 건 돈에서 일정률을 수수료로 공제할 뿐이므로 패리뮤추얼 제도 아래서 돈을 거는 행위는 말의 경주에 돈을 거는 것이며, 시행체는 그 사이에서 중개인 기능을 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체육학사전(http://terms.naver.com)에서는 패리뮤추얼 제도(Parimutuel)를 “주로 개경주나 경마, 하이알라이에서 하는 내기 시스템으로서 모든 내기는 트랙이나 클럽 경영진에 의해 공동 기금이 마련되며, 주세와 영업 비용 등이 공제된 후 상금이 배분된다. 상호간의 내기를 위한 프랑스식 패리뮤추얼은 첫째, 트랙 위원회는 특정 참가자의 우승이나 배당률에 의존하지 않는다. 둘째, 배당률은 참가자에게 내기를 건 총금액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베팅을 통해 배당률은 꾸준히 업데이트 되며 모든 지급 비용은 마지막 배당률을 기준으로 만들어진다. 이 시스템은 1872년에 프랑스 북메이커이면서 작은 가게의 주인인 피에르 올레가 창안했다. 올레의 시스템은 금방 유명세를 탔고, 곧 정부에 의해 프랑스에서 경마의 베팅 형식으로만 사용됐다. 그 후 패리뮤추얼 베팅은 전 세계에서 받아들여지게 되었으며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법적인 형식처럼 북메이커(bookmaker)를 교체했다”고 정의한다.

네이버지식백과는 두산백과(http://terms.naver.com)를 인용해 북메이커(Book maker)를 “경마 용어로서 경마 당국에 의해 허가를 받은 사설 마권 취급자를 말한다. 마권 발매에는 그 권한을 경마 시행체가 독점하는 패리뮤츄얼(Pari-Mutuel) 방식과 북메이커 방식이 있다. 패리뮤츄얼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경마국들이 채택하고 있으며 경마 시행체는 마권 매출액에서 일정액의 수수료와 세금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배당금으로 지급한다. 반면 영국과 호주를 비롯한 영연방 국가들에서는 북메이커들로부터 돈을 받고 경마장에서 마권을 발매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북메이커 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피나클 사이트(https://www.pinnacle.com)의 교육지료(Dafni Serdari, 2016.8.15.)에 따르면, 북메이커에 대해서 “수많은 북메이커가 저마다 최고의 배당률을 제공한다고 주장하고 그만큼이나 많은 웹사이트에 베팅 배당률의 비교가 나와 있지만 그 말처럼 정말로 가장 좋은 조건으로 거래하는가”에 대한 해답으로 “북메이커는 주어진 시장에 대한 베팅을 받아들이고 결과에 상관없이 수익이 남는 비율로 베팅이 이루어지도록 승률을 조정해 이윤을 남기며 이러한 구조는 관련 이벤트의 실제 통계적 확률보다 더 높은 배당률의 제공을 통해 가능한데 이러한 차이는 북메이커의 마진을 나타내며 즉, 북메이커는 베팅 제공에 대한 대가로 고객에게 이를 청구한다”고 설명한다.

국제경마연맹(IFHA:International Federation of Horseracing Authorities)은 회원국(2015년 61개국)이 제출하는 자료를 토대로 매년 연례보고서(Annual Report)를 발간한다. 이중에서 2015년 보고서(Annual Report 2015:42)에 따르면, 2015년 마권 발매 실적을 제출한 39개 국가는 모두 패리뮤추얼 시스템으로 경마를 시행하는데 이중에서 북메이커를 병행하는 국가는 11개국(남아공, 뉴질랜드, 독일, 마우리티우스, 슬로바키아, 영국, 아일랜드, 이탈리아, 인디아, 체코, 호주)이다.

상기의 논의 과정을 거쳐 체육진흥투표권과 복권은 원리면에서 복권류로 분류함은 타당하지 않으며, 패리뮤추얼 방식의 체육진흥투표권은 경마 등과 참여 원리 등이 같으므로 오히려 경주류로 분류해 경마 등과 동등하게 관리함이 타당하다. <다음 호에 계속>

저자= 김종국 한국마사회 경마본부장, 정책학 박사

교정·교열= 이용준 기자 cromlee21@horse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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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판 일 : 2018.08.06 ⓒ KR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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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음   글 “토토처럼 경마도 소형 판매점 설치·민간 위탁·인터넷 발매 허용해야”
이   전   글 “1백분의 1이내 승식만 운영하는 경마, 사행성 면에서 상대적 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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