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같은 동네에 사는 乙이 32평형 아파트를 구입하여 분양대금을 납입하려고 하는데 대금이 모자란다며 돈을 차용하여줄 것을 요구하여 한참을 망설이다가 같은 동네에서 오래 살아온 인정도 있고 乙의 남편인 丙도 공무원으로서 직장도 확실하고 하여 1999년 5월경 금 4천만원을 변제기 99년 12월 31일, 이자 월 2푼으로 하여 乙에게 빌려주었고, 乙은 빌린 돈을 아파트분양대금으로 납부하였다.
그러나 변제기가 경과하여 빌려간 돈의 변제를 독촉하여도 乙이 돈을 갚지 않아 甲은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그래서 乙의 책임재산을 조사하여 보니 乙명의로 된 재산은 없고 위 아파트도 乙의 남편인 丙명의로 되어있고 이미 乙과 丙은 위 아파트에 입주하여 살고 있다.
위 乙과 丙이 사실혼 관계에 있다면 甲은 丙에 대하여 乙이 빌려간 돈이 일상가사에 관하여 차용한 돈이라고 주장하여 위 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는가?

두 번째 문제의 경우는 乙과 丙이 같은 장소에서 동거하며 사실상의 부부관계를 맺고 실질적인 가정을 이루어 대외적으로 부부로 행사하여 왔다면 일상가사의 의미 및 민법 규정의 취지로 보건대 역시 사실상의 부부중 어느 일방이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를 타인에게 부담하게 되었다면 위 사실상의 부부간에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판례에 의하더라도 사실상의 부부간에는 일상가사대리권이 있다고 하면서 이와 비슷한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 사안과 같은 경우 乙과 丙이 비록 법률상 부부관계는 아닐지라도 서로 사실상의 부부로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丙은 乙이 아파트 구입용도로 甲으로부터 차용한 금전에 대한 반환책임을 부담한다고 하겠다.
【본지 법률고문】

작 성 자 : 양건식 sweethee@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