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A재단법인은 甲회사에 도로포장 공사를 도급주었고, 甲회사는 그 공사를 위해 B로부터 레미콘을 구입하게 되었는데, 이 레미콘 대금채무에 관해 A재단법인이 연대보증을 하였다. 그런데 A재단법인의 정관에 의하면, 법인의 채무부담행위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 및 노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데, A재단법인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뿐더러, 한편 이러한 제한이 등기되지도 않았다. 그러나 B는 그러한 제한을 알고 있었다.
위 사안의 경우 B는 A재단법인에 대해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가?

답) 이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반드시 이사를 두어야 한다. 이사의 수와 임기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정관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다. 이사가 될 수 있는 자는 자연인에 한하지만, 자격상실 내지 자격정지의 형을 받은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이사는 각자 법인을 대표하는데, 그러나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특히 사단법인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 정관의 규정이나 또는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사원총회의 의결을 통해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할 수 있다.
이사의 대표권의 제한에 관해, 민법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고 하고, 나아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정관의 기재」와 「등기」를 함께 요구하는데, 이 점과 관련하여 다음 두 가지가 문제된다.
하나는 위 사안에서처럼 이사가 채무부담행위를 함에는 이사회와 노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정관의 규정이 이사의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것인가, 또 하나는 제60조에서 정하는 제3자의 범위는 선의의 제3자만을 지칭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판례는 이 점에 대해 법인의 채무부담에 이사회의 결의 등의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선의이든 악의이든 불문한다. 다시 말해, 이사의 대표권의 제한이 등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B는 A재단법인에 대해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작 성 자 : 양건식 margo@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