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1
甲은 1997. 2.경 친구인 乙의 부탁으로 대학을 졸업한 乙의 아들 丙이 A회사에 취직하는데 신원보증을 해주었다.
신원보증계약을 할 당시 그 보증계약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았고 丙이 기획관리실에 근무한다고 하여 상당히 유망하다고 생각한 甲은 별 걱정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丙은 1998. 4.경 영업부로 부서를 옮겨서 근무하게 되었고 급기야 1999. 3.경 丙이 거래처에서 수금한 금5,000만원을 횡령하여 이를 소비하고 구속되게 되었다.
그러자 A회사에서는 丙의 신원보증인인 甲에 대하여 위 신원보증계약을 이유로 위 丙이 횡령한 금 5,000만원을 변상하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甲은 위 丙이 기획관리실에서 영업부로 인사이동이 있었던 사실을 위 A회사로부터 통지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 경우 甲은 위 丙의 횡령금액을 A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가?

◆… 신원보증이라함은 인수, 보증 기타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피용자가 장차 고용계약상의 채무 불이행으로 사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담보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고용계약에 부수하여 신원보증서가 제출되는데 신원보증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피용자의 고용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발생된 모든 손해를 신원보증인이 책임을 지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이는 일종의 장래채무의 보증 또는 근보증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이와 같은 신원보증에 괸해서는 신원보증법의 규제를 받는다. 아울러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살펴보면 신원보증인의 피용자의 고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질뿐만 아니라 피용자가 자기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사용하거나 보조를 받는 경우에도 그 보조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채무불이행의 이행보조자에 준하여 책임을 진다.
그리고 이러한 신원보증인의 책임은 신원보증계약에서 그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원보증계약 성립일로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지며 단 기능습득자의 신원보증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또한 기간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5년을 초과하지는 못한다.
신원보증계약은 갱신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갱신시로부터 5년을 넘길 수는 없다.

해설
일단 사안상의 신원보증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이므로 그 신원보증계약기간은 3년이 된다.
따라서 아직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丙이 A회사의 돈을 횡령하여 손해를 입혔으므로 甲으로서는 A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丙이 기획관리실에서 영업부로 근무부서를 옮긴 것은 위에서 설명한 사용자의 통지의무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용자인 A회사가 이러한 통지의무를 게을리한 것이 되므로 甲으로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회를 잃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甲은 A회사가 丙이 A회사에 입힌 손해를 배상하는 청구에 있어서 그 배상책임 및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감경내지 면책을 주장할 수 있다.
【본지 법률고문】

작 성 자 : 양건식 jso0106@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