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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률안 발의는 6월 8일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기준을 마련한 ‘축산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에 이어 정운천 의원이 준비한 두 번째 국가 재난 대책 마련 입법 활동이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 개정 법률은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농가 방역교육 연 1회 의무화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휴축제 근거 마련 △대학·연구소 등 민간 연구기관에서 신고대상 가축 발견 시 신고 의무화 △축산차량 표시의무화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의 권한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운천 의원은 “AI·구제역·홍수 등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국가적 재난이다. 지난 4월 13일, 장관 회의에서 가축전염병 방역 개선 대책 중 법제화가 필요한 사항들을 반영하고자 가전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하며, “가전법은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이은 국가재난대책 마련을 위한 입법 활동이다. AI·구제역·홍수 등을 국가재난으로 간주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탄탄한 시스템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운천 의원은 2008년 농식품부 장관 재직시절, AI 발생에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UN으로부터 AI 모범국가로 인정받도록 한 바 있다.
▲ 정운천 바른정당 최고위원이 AI·구제역 대책 마련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해 국가적 재난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사진 제공= 정운천 의원실).
김정후 기자 jhbbbb@horse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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