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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현장 반응은
마사회 노조, “PA 처우 개선 환영”…‘3일 전환’ 놓고 의견 갈려
경마일 집중 고용 형태 고려…차별화된 일자리 대책 필요할 듯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공사를 찾아 ‘공공부분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마사회도 ‘상생 일자리 TF’를 출범하고 비정규직 인력의 정규직 전환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에 대해 경마 관련 노동조합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의 직접적인 수혜 대상자가 아닌 한국마사회 노동조합과 전국경마장마필관리사노동조합 모두 진작 이뤄졌어야 할 일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마사회 노동조합은 사 측보다 앞서 시간제 경마직 근로자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시간제 경마직 근로자들과 한목소리를 냈었다. 막연히 외부에서 바라보는 경우 기존 정규직 노조들이 기득권을 주장하면서 시간제 경마직 근로자들의 정규직화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정규직으로 구성된 한국마사회 노동조합은 주 15시간 이하의 단기간 근로자의 경우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현행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시간제 경마직 근로자들의 정규직화를 반겼다. 아울러, 업무 지원직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을 일정 수준까지는 끌어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보탰다.

전봉준 노조위원장은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바뀌었고, 상생 일자리 TF 출범으로 많은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 측과의 교섭권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업무 지원직 근로자들의 의견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경마가 열리는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의견은 갈리는 모습이다. 대표적인 비정규직 근로자인 청소 노동자들은 청소 용역업체를 통해 한국마사회의 간접 고용 형태를 취하고 있다. 청소 노동자 대다수가 60세 이상이기 때문에 정규직으로의 전환이 반갑지만은 않다는 반응이다.

한 청소 노동자는 “정규직이 되면 좋겠지만, 청소 노동자들 대부분이 60세를 넘긴 분들이라 정규직이 되면 일을 그만둬야 하는 상황도 발생한다”며, “청소 노동자들은 넉넉한 형편이 아닌 분들이 많고, 사실 몇 년이라도 더 돈을 버는 걸 더 원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청소 노동자는 “경마일 이틀간만 근무하기 때문에 주 15시간이 되지 않아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보험이 적용된다면 일할 때 조금 더 마음 편히 일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시간제 경마직 노동자 가운데 발매 PA의 경우 ‘3일 전환 근무’가 우선적으로 선결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발매직은 경마가 열리는 금·토·일요일 중 이틀만 근무하는 형태를 띠기 때문에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로 분류되어 있고, 생계형 근로가 아니라는 판단에 의해 4대 보험 의무 대상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한국마사회가 노사 협의를 통해 발매직의 주 3일 근무 전환을 고려하고 있는 가운데 현직 발매직 근로자들 사이에서도 다른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한 발매직 근로자는 “많은 시간제 경마직 근로자가 PA 일만 하는 게 아니라 투잡을 하고 있다”며, “주 3일 근무로 전환될 경우, 그만둘 사람들도 여럿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발매직 근로자는 “일주일 중 이틀만 일하는 단시간근로자인데도 고용보험료는 내고 있고, 사실상 생업 목적이 아님에도 실업급여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며 3일 전환 근무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발매직 이외 PA는 주말 알바 개념으로 근로하는 대학생들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3일 근무 형태로 전환될 경우 학업을 우선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둘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

정부 산하 공기업과 준공공기관 등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한창인 가운데 경마 시행처인 한국마사회는 다른 공기업과는 조금 다른 고용 구조를 띠고 있어 일자리 대책 수립에도 다른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한국마사회가 ‘상생 일자리 TF’를 출범하고 비정규직 인력의 정규직 전환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직접 수혜 대상으로 거론되는 시간제 경마직 근로자들의 현장 반응은 엇갈리는 모습이었다. 타 공기업과는 다른 고용 형태를 갖고 있는 만큼 차별화된 일자리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황인성 기자 gomtiger@horse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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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판 일 : 2017.05.30 ⓒ KR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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